제주지방법원 2020.04.13 2019가단637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5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7,45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