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9. 4. 5.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서 처인 C, 자녀인 원고, D, E, F, G는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0. 11. 15.부터 2011. 4. 1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1년 매도한 서울 서초구 H 토지와 서울 강남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도대금, 2008년 매도한 서울 종로구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도대금 등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 등에게 사전증여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2011. 7. 6. 원고에게 ‘상속인(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출된 상속세 1,030,404,761원을 고지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납부할 세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294,762,268원(부담비율 28.606% 부담비율 계산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항} = [상속재산에 가산한 원고의 증여재산 과세표준 699,000,000원 {(상속세 과세표준 3,327,459,902원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2,513,019,600원) × (원고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903,977,670원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원고의 증여재산 729,000,000원)/(상속세 과세가액 4,439,510,580원 -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 3,302,019,600원)}] ÷ (상속세 과세표준 3,327,459,902원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446,000,000원) )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단위: 원번호 구분 결정 1 상속세 과세가액 4,439,510,580 상속재산가액 611,746,898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754,194,996원 증여재산 가산액 3,302,019,600원 = 상속인에 대한 것 2,797,019,6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