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구 독배로 366 유공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