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01:13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과태료통지서 사본

1. 단속카메라 설치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