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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의 침해 우려가 없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감정서(혈중알콜농도 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행거리가 길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