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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시법원 2016.09.07 2016가단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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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1. 27. 선고 2014가소916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와 집행비용이 모두 변제되었다.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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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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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2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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