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12. 15. 성업공사(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자산공사’라 한다)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한 금융기관이다.

원고는 이 사건 기금으로부터 분배금의 명목으로 2011년경 12,842,003,000원, 2012년 14,711,547,000원(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이를 각 2011 및 2012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가 2007 사업연도 이전이거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1 및 2012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5.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4. 12.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금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배금은 공동사업 또는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에 따라 실제 수입이 발생한 2007 사업연도 이전에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배금이 2011 및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주장). 이 사건 기금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분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2주장). 이 사건 분배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