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가혹하게 폭력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