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15270호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2007.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07나1621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24.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08다3740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2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전신인 D농지개량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 3. 27. E면장의 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원고의 증조부인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D농지개량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B은 1915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위 E면장의 확인서 등 서류는 위조되었음이 분명한바,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또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면서도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은 부당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