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6.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7,200만 원, 보증기한은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6. 11.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5. 6. 8. 신한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합한 74,234,002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의 지연손해율은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이고, 미수추가보증료는 288,7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9,667,783원(원고가 피고로부터 14,566,219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이를 대위변제금 74,234,002원에 충당하였음) 및 미수추가보증료 288,780원을 합한 59,956,563원 및 이에 대한 2015. 6.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분할상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