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7.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