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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4.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8.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을숙도 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갤 로 퍼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B)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