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2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D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70세)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꺼내는 것을 보고 D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