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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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4.경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이라는 가게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3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2. 4.부터 2014. 12. 2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계약금으로 9,54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가 2014. 12. 2.경 제시한 공사대금 32,487,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갑 제3호증)에서 전체 공사대금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위 견적서상 공사항목별 금액과 일반관리비는 별지 목록 중 ②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12. 19.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다른 업체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 공사가 완료되었다.

공사 중단 당시까지 원고가 시공한 내역은 별지 목록 중 ③ 기재와 같다. 라.

위 견적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완성한 부분에 관한 공사비(일반관리비 제외)는 별지 목록 중 ④ 기재와 같이 14,600,000원이고,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는 별지 목록 중 ⑤ 기재와 같이 16,39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0,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공사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4. 12. 19.경 사실상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을 토대로 잔여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사대금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공사 중단 당시까지 20,34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