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14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동 길 46 앞 노상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결과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