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정영주)

공무원연금공단

2011. 3.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8.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2. 24.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 3호 에 따라 해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각 1/4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징계사유가 위 규정의 ‘금품 수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지급 사유의 하나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해석상 공무원이 금품 수수로 해임된 때에는 그 해임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은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무원이 특정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형법상 수뢰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퇴직급여가 제한됨에 반하여, 특정직무와 관련 없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설된 것인바, 이와 같은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 등은 공무원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공무원의 특정직무와 관련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팬택의 소외 3 부회장을 통하여 소외 1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물량을 수주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위 징계사유와 같은 경위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금원을 차용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위 해임처분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변경 또는 취소된 바 없는 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