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고령인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주취정도도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