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04%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약 10m로 짧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