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0:04 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73에 있는 북 인천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에 있는 동수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 내에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직전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부터 한 달 여가 지난 시점에서 재범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 인은 위 음주 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음주 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이 습관이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