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7. 9. 24....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98. 7. 31. 이 사건 지분을 C로부터 매수하고 1998. 8.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지분에는 1997. 9. 24.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C, 권리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았다.

3. 판단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C에게 18,000,000원을 빌려주면서(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는 3,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이 이 사건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변제받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2017. 10. 13.자 준비서면), 피고는 C에게 돈을 빌려준 후 지금까지 C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거나 변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적어도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한 1998. 7. 31.경에는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 7. 31.경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이상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