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건강식품 등을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3억 원이 넘고,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도 21억 원이 넘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