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9노2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