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노40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A

검사

김태훈(기소), 김지용(공판)

변호사 H(국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고정1291 판결

2018. 1. 2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오성우

판사김준영

판사하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