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27. 22:05경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홍천뚝배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병원 방면에서 우리은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정상 신호에 교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짝부분과 피해차량 전면부가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튕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G(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