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인 B의 형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14:26경 파주시 C아파트 202동 10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6. 18.부터 2012. 6. 20.까지 3일간 육군 제629포병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5조,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