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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07 2015가단8985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한국전력거래소가 2015.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제2989호로 공탁한 19,45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betabeta1. 한국전력거래소가 2015.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제2989호로 공탁한 19,45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