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이나 인사 청탁을 미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원이 8,300여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