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4고정287』 피고인은 2012. 7. 9.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① 2012. 7. 23-25.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사서함 24호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보충훈련(24시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② 2012. 7. 26.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보충훈련(6시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③ 2012. 7. 27.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11년 이월보충훈련(6시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처 B으로부터 각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정288』 피고인은 2012. 10. 19.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① 2012. 11. 12.부터 2012. 11. 14.까지 2011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훈련 2차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② 2012. 11. 15.에 2011년 이월보충훈련(향방 작계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자신의 아내 B으로부터 각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4고정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