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B’ 이라는 소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직원으로서 위 사이트의 게시판 작업( 여러 개의 아이디로 복수의 사이트 회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일)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 D,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 경 중국 청도에 있는 G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위 ‘B’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그들 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 ㆍ 외 스포츠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측하여 1 게임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를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 로부터 는 베팅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2015. 6. 13.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합계 36,347,640,087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D 기를 통하여 I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내역,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I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내역, CD 기를 통하여 C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내역,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C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