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주식회사 대덕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 증서 2017년 제1648호 공정증서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1.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현진플랜텍(이하 ‘현진플랜텍’이라 한다)으로부터 3,5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유체동산은 현진플랜텍이 위 장소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주식회사 대덕(이하 ‘대덕’이라 한다)은 2017. 9. 18.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인정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대덕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대덕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2014. 10. 31.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인 현진플랜텍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으므로 위 시점에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2017. 9. 18.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자인 대덕과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다30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