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화물 운송업을 하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① 2002. 5. 21. 16:54 경 경부 고속도로 432km 지점 부산 영업소에서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한 11.2 톤으로 4 축에서 1.2 톤을 초과한 상태로 C 화물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② 2002. 6. 10. 16:17 경 경부 고속도로 342.7km 지점 천안 영업소에서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한 11.2 톤으로 4 축에서 1.2 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화물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 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