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20139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에 접촉시켜 산소클러스터를 생성하여 실내 잔류 취기를 제거한 후 배기송풍기(배기팬)를 통하여 덕트를 거쳐 다시 외부로 배출하는 설비이다. 한편, 위 입찰공고 당시 첨부된 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

)는 입찰대상인 공간탈취설비를 침사지동 내의 침사지실, 유입펌프실, 호퍼실과 탈수기동 내의 탈수기실, 케익반출실의 각 공간탈취설비(바이오옥시전, 팬류 포함) 1식으로 하되, 다시 위 5개 공간탈취설비별로 하위항목인 바이오옥시전, 급배기팬, 챔버, UPS, MOP UPS와 MOP는 침사지실과 탈수기실에만 있다. , 닥트에 관하여 규격과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금액란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침사지실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실별 품명 규격 수량 침사지실 바이오옥사전 MODEL-8000 2 급배기팬 45-49㎥/min*35Aq 6 챔버 600*600*700 2 UPS 2KV 1 MOP 600*700*350 , STS 2.5T 1 닥트 설치비 1 재료비 1 계 』 제3면 글상자 안 밑에서 제2행 “원형덕트는 직경의 1/2로 한다.“를 ”원형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로 고친다.

제3면 글상자 안 “[이 사건 시방서]”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1. 일반시방서

1. 4. 공사 관련 요구사항

1. 4. 6)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 (1) 도급자는 본 일반시방 5)항 “제출도서 목록”에 명시된 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상세 배관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의 상세 제작 및 설치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제4면 글상자 아래 제1 내지 6행(“마”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인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이하 “동명기술공단”이라 한다)은 2015. 12. 17. 원고에게 '공간탈취설비와 외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