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358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98,845 원 및 그 중 43,124,215원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2020. 10. 29.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98,845 원 및 그 중 43,124,215원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2020. 10. 29.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