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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418,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지육납품계약서 작성 및 피고의 보증보험증권 발급 1) 원고의 대표이사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의 영업팀장 F, 그리고 C 등 3인은 2016. 6. 30. ‘원고가 피고에게 지육을 공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공급받은 지육 중 일부를 임가공하여 그 임가공비를 공제한 다음 다시 원고에게 납품한다’는 내용으로 협의하였고, C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지육납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D에게 제시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위 협의내용 외에도 피고가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의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가 발급한 이행보험증권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제4조). 다만,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 및 피고가 서명날인을 하지는 않았다. 2) 한편 피고는 이미 2016. 6. 23.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놓은 상태였는데, 위 보증보험증권에는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원고, 보험금액 2억 원, 보증내용은 ‘지육가공 납품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지육 공급 및 E의 지육대금 송금 1) 원고는 2016. 7. 1.부터 같은 달 29.까지 17차례에 걸쳐 ‘경남 합천군 G’로 466,905,184원 상당의 지육을 공급하였다. 2) E은 2016. 7. 8.부터 2016. 8. 8.까지 13회에 걸쳐 원고에게 그 지육대금을 송금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249,486,688원이다.
【인정근거】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