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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20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92,292원 및 그중 60,391,914원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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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