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0%로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