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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8892
차량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차량에 대하여 2015. 11. 5. 위ㆍ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청구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