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가공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661,2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E(13,657,318원), F(10,293,997원), G(13,153,144원), H(8,629,070원), I(10,238,52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633,2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31.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