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넘어뜨린 후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1급 정신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향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