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