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1.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신용협동조합 내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D 소유인 부산 동구 E 대지와 그 대지에 건설 중인 건물을 인수하고,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천억 원을 대출받아 상당한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건물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건물을 인수한 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0. 2. 3. 1,700만 원, 2010. 3. 5.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1. 정기예탁금 범위 내 대출금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