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02:55경 제주시 도남로 21-1 앞에서 C 차량을 후진하던 중 위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D 앞범퍼를 위 C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교통사고 112신고 접수를 받아 현장에 출동나온 순경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가 반응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를 입으로 물고 호흡을 길게 불어 넣은 방식으로 약 30여분 간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