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표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14. 피고가 도급받아 수행하던 ‘2013년 도봉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제조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 중 '저장분배 소프트웨어, 마스킹 소프트웨어 제작 및 설치' 부분을 하도급대금 42,9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이를 2014. 8. 14.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와 같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과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건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 또는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채권의 발생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선급금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피고가 그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16. 도봉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 저장분배 소프트웨어(XIDE-NVR)와 프라이버시 마스킹 소프트웨어(XIDE-PP) 설치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피고가 위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확인의 이익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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