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8. 22.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에 있는 청주콜라텍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교보생명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소유의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뒤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한 F BMW x1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2,446,07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