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8.23 2017가단1207
재산반환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9.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9.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