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02:2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끌고 가 쓰러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를 만졌다.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여 빠져나와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그사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검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있었으나 강간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내실로 끌고 들어간 점,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 한 점, 피해자와 실랑이 끝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만진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할 의도로 피해자를 내실로 끌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3~36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