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52 판결 | 리걸엔진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수류탄의 폭발로 인한 본건 사고의 원인에 관한 원고의 항변인 충북 제108 전투경찰대원인 소외 1이 그가 휴대중이던 수류탄을 분실하였다는 사실과 그 수류탄의 폭발로 인하여 원고의 아들 소외 2가 사망하였다는 사실과의 간에는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없었던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소외 1은 그 판시와 같은 행군중 다른 대원들과 함께 그판시 백사장의 길가에서 휴식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었던만큼 폭발성이 강한 수류탄을 휴대중인 동인으로서는 그 수류탄의 분실로 인한 폭발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것인바 동인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그곳에 수류탄 한개를 빠트리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과 위 경찰대원들이 휴식하고 간 약1시간후 그곳을 통관하는 길을 지나던 소외 3과 전거 소외 2등 5, 6명의 (명칭 생략)국민하교 어린이들이 그 수류탄을 발견 습득하여 이를 가지고 놀면서 그 안전핀을 돌로 두드려 빼었으므로 그것이 폭발되는 바람에 위 어린이들 전원이 그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그 인정과 같은 수류탄 분실에 관한 과실과 피해자인 위 소외 3, 소외 2등이 그 인정과 같이 수류탄을 폭발케한 행위가 본건 폭발사고의 원인에 경합되었던 것이었다고 단정(따라서 소외 1의 위 과실과 소외 2의 사망간에는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함으로써 그 항변을 배척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수류탄이 아무리 폭발성이 강한 탄환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내에 자동적인 폭발장치를 구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이 수류탄을 분실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그 분실자에게 그것이 반드시 폭발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위험의 예견이 있었던 것이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었던 것이었으며 따라서 위 수류탄의 폭발사고로 말미암은 원고의 아들 소외 2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위 소외 1의 그 수류탄 분실에 관한 과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피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위 소외 1이 그 수류탄을 분실할 당시 위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그러한 특별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의 인정만으로서(더욱히 그 판결의 채택증거인 갑 제 7,8호 각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할지라도 위 소외 1이 수류탄을 분실한 장소는 사람들이 내왕하는 도로에서 약3미터 가량상거한 백사장의 개울바닥이었으며 그 수류탄은 전기 국민학교 1학년생인 소외 5 어린이가 처음 발견 습득하였던 것인바 전기 망 소외 3은 그것을 빼앗아서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고 한편 본건 폭발사고는 위 소외 3이 그 수류탄의 안전핀을 돌로 두드려 빼었으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위 소외 1의 그 인정과 같은 수류탄 분실에 관한 과실과 원고의 아들 소외 2의 그 인정과 같은 그 분실 수류탄의 폭발로 인한 사망과의 사이에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논지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원심판결

-청주지방 1969. 12. 10. 선고 69나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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