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몰수 누락 원심이 압수된 가위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몰수 대상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 범죄 실행 동기, 가위가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가위가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행을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이 가위를 몰수하지 아니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피하는 과정에서 2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