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타인의 차량과 충돌하자 바로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심으로써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타인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