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는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